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사 유
< 신 설 >	제16조(재검토기한) 국방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	•훈령 유효기간 신설 (개정주기 3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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